인천은 e가득 청원번호 2039531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장님 
그리고 관련 행정부서 담당자 여러분

 현재 인천시에서 아라뱃길 인근 계양테크노벨리에 건설하기 위해 검토중인 ‘계양 광역 소각장’을 전면 백지화하고 하고 이에대한 확답을 해 주십시오. 

 인천시에서는 계양테크노밸리에 광역 소각장을 짓기 위해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과 동양동 인근 400ｍ 부지에 광역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논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이것이 이슈화되고 나서야 이를 알게 되었고 주민들이 항의하니 그제서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 우리 주민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정처리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공청회 날에는 해당 행정조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우선 사과부터 해야하는 것임에도 사과는 커녕 매우 화가 나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반드시 소각장을 설치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설득만 하려고 하였습니다. 소통이 아닌 그야말로 ‘불통 공청회’ 였습니다. 이것이 세금으로 행해지는 인천시의 행정처리방식인가요? 

1) 인천시에 있는 청라 소각장과 송도 소각장은 곧 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대체지를 찾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체지가 꼭 3만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지 인근 400ｍ여야 하는 것인가요? 인천 전역의 쓰레기가 문제여서 소각장을 건설하려거든 인천 지역 내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체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발생지 원칙에 입각한다고 하여도 이 지역은 일 60톤밖에 배출이 되지 않으며 계양테크노밸리로 인한 소각증가 규모는 일 6톤에 이르니 그에 맞는 용량으로 최대한 주거지에서 먼 곳에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미 3만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지 인근에 일 600톤 처리 규모의 광역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 인근 주거지는 다른 곳에 비하여 어린아이들 비율이 유달리 높은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소각장 설치예상지로부터 반경 400ｍ인 귤현, 동양동만 해도 어린이집이 30개가량 있으며, 인근 2Km인 박촌·임학동까지 50개가 넘는 어린이집과 다섯 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은 향후 이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좋은 교육시설이 더 들어서야 하는 곳이지 주거지에서 불과 몇백 미터 이내에 광역 소각장이 들어서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3) 계양은 이미 인천 동부권역 쓰레기 소각 규모 300톤과 하수 슬러지 소각규모 일 180톤의 부천시 대장소각장의 영향권에 습니다. 또한 이 소각장은 일 300톤의 소각규모 추가증설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광역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이 지역의 13만명 주민들은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계양신도시의 편리한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천시 전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의 소각과 부천대장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어린 자녀들과 함께 흡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4) 쓰레기소각장 굴뚝은 100미터 이상 높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역 소각장 설치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대상 지역은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45미터 이상 굴뚝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설상가상 아라뱃길은 기온역전 현상이 잦아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지면으로 낮게 깔리면서 대기에 갖히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러한 곳에 광역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소각으로 배출된 물질이 일반적인 환경보다 주변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것이 당연한 곳입니다.  

5) 현재 해당 장소인 아라뱃길은 금개구리며 재두루미며 환경부지정 2급 멸종위기의 생물이 사는 곳입니다. 이 생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해당 멸종위기 생물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이곳 주민들에게도 이주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계양테크노밸리를 이유로 광역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차라리 계양테크노밸리 전면 취소를 외치는 것이 이곳 사람들입니다. 
님비는 자기지역 집값을 올리기 위하여 불법을 마다않고 담합하고 인근에 이미 있었던 시설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타지역으로 몰아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현 상황이 ‘님비현상’이라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 분들은 부디 여기 이 지역 사람들의 진심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행정청에서는 
1) 계양 광역 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한 곳 주변이 어떤 환경인지 정확히 인지하시고
 2) 당연히 계양 광역 소각장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해당 지역에 설치할 수 없으니 전면 백지화 하시고 
3) 백지화한 결과물은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시고 
4) 주민에게 사전 설명이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5)향후 행정 처리시 완벽한 절차를 이행하시어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새 광역 소각시설 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행의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를 꼽고 있다. LH가 시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관심거리다. LH가 이를 수용하더라도 땅값과 시설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6일 인천시와 LH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고시된 계양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시는 광역 소각시설 설치를 LH에 요구했다.

시는 계양테크노밸리(334만9천214㎡) 안 경인아라뱃길 두리생태공원 맞은편을 지하 소각시설 터로 꼽고 40만㎡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소각시설 처리 규모는 청라, 송도와 같은 하루 500t이다. 시의 이 같은 요구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종료와 감량을 골자로 하는 반입폐기물 총량제 도입에 따라 폐기물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광역 소각시설 2곳을 새로 마련해 모두 4곳에서 하루 2천t 처리 규모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LH가 앞으로 남은 환경영향평가와 지구계획 단계에서 시의 요구를 담아낼지 아직 미지수다. 광역 소각시설이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LH는 귤현동·계양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등지를 아우르는 계양테크노밸리에 2026년까지 1만6천457가구(계획인구 3만8천619명)를 지을 계획이다.

앞서 LH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계양 주민들이 소각시설 설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주민 의견에 지구계획 수립 때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LH가 계양테크노밸리에 소각시설 설치를 받아들이더라도 토지비와 설치비 부담주체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소각시설 설치비는 올해 기준으로 1t당 3억1천600만 원으로, 500t짜리일 경우 대략 1천600억 원이 든다.

한편, 하남시와 LH는 위례 등 택지개발지구 내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부담금 주체를 놓고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안에 소각시설 설치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며 "인천시의 요청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